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오로아 조약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= 제22조(위반의 처리)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2조(위반의 처리)''' ① 감시위원회는 이 조약의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 보고하고, 위반국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. ② 위반국이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국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.}}} 조약에는 위반에 대한 자동 제재가 없었고, '필요한 조치'가 무엇인지도 정하지 않았다. 협상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, 1970년대 초 동맹국들이 의무 이행을 멈추었을 때 조약이 사문화의 길을 걸은 직접적인 원인이 이 조항이었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